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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 관련 예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8%로 늘어났다고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15일 밝혔습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5회계연도 방위비(방위 예산)와 관련 경비를 합한 총액이 약 9조9천억엔(약 98조원)이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관련 경비는 방위 관련 연구·개발, 공공 기반시설 정비, 사이버 안보, 미군 재편 경비, 해상보안청 예산 등을 지칭합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당시 GDP의 1% 수준이던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에 GDP 대비 2%로 늘리고, 이때까지 방위비 총 43조엔(약 427조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방위 관련 예산의 GDP 대비 비율은 2023회계연도에 1.4%로 늘었고, 2024회계연도에는 1.6%로 더 올랐습니다. 

일본 방위비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닛케이는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법인세와 담뱃세를 올리기로 했으나, 또 다른 증세 대상인 소득세 인상 시기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