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AI 200조원 투자 공약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4.15 12:37
수정2025.04.15 14:02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15일)을 '성장하는 중산층'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에 2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번째 정책 비전 발표회에서 성장과 관련해 "경제 워룸을 만들어 과거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경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기 위해선 '국민의 소득을 높이는 성장', '소득을 갉아먹는 과도한 세금 낮추기', '의료·교육·돌봄·주거 등 필수 비용에 대한 복지 강화', '에너지 등 물가 안정을 통한 실소득 증대'의 4가지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한 전 대표는 'AI 3대 강국·국민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 확대'의 '3·4·7'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AI 혁명이 막 시작된 지금,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는 미래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AI 인프라에 150조 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원 투자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의료 AI, 로보틱스, 국방 AI, 드론, 자율주행 등 실제 응용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며 "'한국의 팔란티어'가 반드시 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육과정 전면 개편을 통한 AI 전문 인재 1만명 양성,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 조직인 가칭 '미래전략부' 신설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소득 4만 달러와 관련해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돼도 세금이 과하다고 느껴지면 삶은 여전히 팍팍할 수밖에 없다"며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추고 부양가족 인적 공제의 기본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속세는 개인별 수령 기준인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하고, 배우자 상속은 전면 면제가 맞다"며 "자녀 공제를 확대하고, 과표가 낮은 구간엔 세율을 인하해 대부분 국민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 정책으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혜택을 보장하는 '한평생 복지계좌' 도입, 복지 구조조정을 담당할 부총리급 '사회보장부' 신설이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한 전 대표는 "늘봄학교를 시즌2로 확장·업그레이드해 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과 걱정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후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저소득 어르신에게만 제공되던 주거·돌봄 서비스를 중산층 이상 필요한 모든 고령 국민에게 확대하는 등 백 세까지 사시던 곳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AIP(Aging in place)를 구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전기·가스 요금을 포함한 물가 안정을 위해 원전 생태계를 기반으로 전력 생산, 송·배전망 구축에 힘쓰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농지 매매 규제 완화를 토대로 지역·첨단 스마트농업의 공존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한동훈의 보수는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경제 문제를 풀겠다"며 "그 출발점이 바로 중산층 복원이며, 이는 곧 경제 안보, 사회적 가치, 혁신 경제로 확장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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