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조치가 현지시간 15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지정 해제를 위해 협의했지만 결국 피하지 못했습니다. 

관세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정부가 지정 해제를 위해 계속 협의를 해왔는데, 결국 막지는 못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효력일 전에 여기서 빠지기 위해 지난달 20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찾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피하지 못했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어제(14일) 국회 대정부질문 나와 "(민감국가 해제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면서도 "현재 한미 간 실무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겁니까? 

[기자]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에너지부 장관은 민감국가에 속한 국가의 시민이나 대리인이 미국의 국가안보 연구소에 출입할 경우 사전 신원조회를 완료하지 않으면 출입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되는데요. 

때문에 인공지능이나 양자컴퓨팅 등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 분야에서 차질은 물론이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일 내로 한미가 통상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민감국가 지정 해제 카드를 협상조건 중 하나로 제시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