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추경안 10조→12조 증액"…산불·통상·소상공인 집중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4.15 08:50
수정2025.04.15 09:25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을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15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겨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12조원대의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3조원 이상을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투입합니다.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합니다.
또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을 반영해 재해·재난 대응한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4조원 이상은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입합니다.
특히 25조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관세피해, 수출위기 기업에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에도 재정지원을 2조원 이상 확대합니다.
아울러 4조원 이상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을 실시합니다.
또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신설합니다.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천억원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피해가 우려되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도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오는 2026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할 방침입니다.
특히 용인·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국가가 분담하는 등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을 파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 지원 비율을 30~50%로 대폭 올리고, 투자 규모가 100조원 이상인 대규모 클러스터는 국비 지원 한도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늘립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지원도 확대합니다.
우선 첨단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반도체 저리대출을 3조원 이상 추가 공급합니다.
K-반도체 기술혁신 플랫폼(한국형 IMEC) 조성도 적극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실제 양산 환경에 근접한 미니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팹리스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AI 반도체 실증장비를 연내 2대 추가 도입하고, 실증사업을 2.5배 확대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관련 우수 인재 확보에도 나섭니다. 국내 신진 석박사 연수·연구 프로그램과 해외 인재의 국내 체류형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반도체 아카데미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최 부총리는 이같은 추경 사업안을 발표하면서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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