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2000년 이후 정치 불확실성 지수 흐름 (한국은행 제공=연합뉴스)]

국내 정치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비상계엄 사태 전보다 여전히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지난 13일 기준 2.5(일주일 이동평균)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장기평균을 0으로 가정할 때의 상대적 수치입니다.

지난해 12월 초 0.4~0.5에 그쳤던 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가파르게 치솟아 같은 달 14일 12.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긴장이 고조된 1월 2일에도 12.4까지 급등했습니다.



이후 2월 하순 1.4로 안정됐으나 이달 초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로 다시 올랐습니다.

종전 최고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04년 3월 17일의 8.8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16년 12월 13일에도 6.2까지 올랐습니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한은 조사국이 언론 기사 중 제목과 본문 등에 '정치'와 '불확실'을 포함한 기사 수를 집계해 산출합니다.

통상 지수 상승이나 하락은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판단한 정치 불확실성이 과거 평균보다 확대 또는 축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수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마이너스(-)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꽤 높은 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계엄 사태로 고조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를 설상가상으로 짓누르는 돌발 변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달러-원 환율이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펀더멘털보다 30원 정도 더 오른 것으로 분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둔 정국 혼란도 두고두고 경제 지표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리더십 공백을 메울 길이 열렸지만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바클리는 "탄핵이 마무리됐지만, 대선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정치 불확실성 등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환율은 혼조세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임광현 의원은 "탄핵 절차는 완료됐지만, 불안정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 성장 둔화,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으로 대내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는 현명한 경제 정책 추진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정 기능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