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와 그 직전에 이뤄진 계열사 간 지분 정리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이 일련의 사건을 집중 조명하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다시 역설하고 나섰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 증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3조 6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진행 중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결정이지만 제대로 된 설명은 없었습니다. 

직전에는 계열사 간 지분 매입 등도 있어 경영권 승계에 일반 주주를 이용하는 것 아니냔 의혹도 있습니다. 

결국 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정치권으로까지 불이 번졌습니다.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한화그룹이 지목된 겁니다.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런 행태를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게 (개정안) 주주의 충실 의무에 관한 조항입니다. 한화그룹의 승계 과정, 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할 말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이사회의 판단으로 인해 주주들이 피해를 볼 경우 이사회와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이창민 /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잘 작동을 해서 경영을 잘못한 사람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게 주주들 입장에서 제일 강하게 해 줄 수 있는 페널티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기업) 지배구조에서는 그게 작동을 안 해요. 지배주주를 어떻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다만 무차별적인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도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입니다. 

야당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을 재표결 할 방침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