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빅테크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가고 있지만 내는 세금은 터무니없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런 세금 불균형을 미국과 통상협상에 지렛대로 활용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1위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가 지난해 한국에서 올린 매출은 9천억 원.

메타는 1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낸 법인세는 각각 39억 원, 54억 원입니다. 

매출의 1%가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비결은 매출 이전.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외 법인으로 보내거나 아예 해외에서 발생시키면서, 국내 이익을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전성민 /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 매출을 역외에서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 같은 경우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실제 매출이 싱가포르에서 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국세청도 이 같은 방식을 실질적인 '조세 회피'로 보고 넷플릭스에 대해 지난 2021년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지난해 말 정기 세무조사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프랑스나 캐나다 등 국가처럼 '디지털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하지만 '파워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통상문제가 복병입니다. 

[최진응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우리 입장에서도 강하게 나갈 수도 있죠. 할 수(는) 있는데 미국은 뭐냐 하면 이거 사실상의 차별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다른 문제에 통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결국 미국의 안하무인격 계산을 이기려면 글로벌 국가들 간의 이탈 없는 공동대응이 유일한 해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