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가는 건 많은데 내는 건 왜?…넷플릭스 법인세 꼴랑 39억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4.14 17:45
수정2025.04.14 18:35

[앵커]
빅테크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가고 있지만 내는 세금은 터무니없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런 세금 불균형을 미국과 통상협상에 지렛대로 활용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1위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가 지난해 한국에서 올린 매출은 9천억 원.
메타는 1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낸 법인세는 각각 39억 원, 54억 원입니다.
매출의 1%가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비결은 매출 이전.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외 법인으로 보내거나 아예 해외에서 발생시키면서, 국내 이익을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전성민 /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 매출을 역외에서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 같은 경우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실제 매출이 싱가포르에서 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국세청도 이 같은 방식을 실질적인 '조세 회피'로 보고 넷플릭스에 대해 지난 2021년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지난해 말 정기 세무조사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프랑스나 캐나다 등 국가처럼 '디지털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하지만 '파워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통상문제가 복병입니다.
[최진응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우리 입장에서도 강하게 나갈 수도 있죠. 할 수(는) 있는데 미국은 뭐냐 하면 이거 사실상의 차별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다른 문제에 통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결국 미국의 안하무인격 계산을 이기려면 글로벌 국가들 간의 이탈 없는 공동대응이 유일한 해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빅테크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가고 있지만 내는 세금은 터무니없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런 세금 불균형을 미국과 통상협상에 지렛대로 활용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1위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가 지난해 한국에서 올린 매출은 9천억 원.
메타는 1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낸 법인세는 각각 39억 원, 54억 원입니다.
매출의 1%가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비결은 매출 이전.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외 법인으로 보내거나 아예 해외에서 발생시키면서, 국내 이익을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전성민 /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 매출을 역외에서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 같은 경우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실제 매출이 싱가포르에서 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국세청도 이 같은 방식을 실질적인 '조세 회피'로 보고 넷플릭스에 대해 지난 2021년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지난해 말 정기 세무조사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프랑스나 캐나다 등 국가처럼 '디지털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하지만 '파워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통상문제가 복병입니다.
[최진응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우리 입장에서도 강하게 나갈 수도 있죠. 할 수(는) 있는데 미국은 뭐냐 하면 이거 사실상의 차별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다른 문제에 통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결국 미국의 안하무인격 계산을 이기려면 글로벌 국가들 간의 이탈 없는 공동대응이 유일한 해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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