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오락가락하는 트럼프발 관세정책에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디지털 관세 문제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은 국내에서 서비스 무역 흑자를 내고 있지만, 상호관세 논의에선 빠져 있습니다. 

김동필 기자입니다. 

[기자] 

웹툰과 웹소설을 볼 수 있는 네이버 시리즈입니다. 



미리 보기에 쓸 '쿠키'를 충전할 때 앱 내에서 결제하면 PC보다 20% 더 비쌉니다. 

구글이나 애플에 30%에 달하는 앱 마켓 수수료를 내야 하다 보니 소비자 가격도 높아진 셈입니다. 

이처럼 높은 수수료율은 앱 개발자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실제 국내 앱 개발자 1천200명에게 물었다니, 70%가 과도한 수수료가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앱 마켓 거래액은 약 8조 2천억 원인데, 이중 8할을 구글과 애플이 점유했습니다. 

각각 5조 5천억 원, 8천억 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수수료를 30%라고 보면 구글이 1조 6천억 원, 애플이 2천500억 원씩 벌어들인 겁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서비스 무역 수지는 미국의 관세 산정에서 빠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품 무역 적자 662억 달러를 근거로 한국에 25% 상호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허나 서비스 무역의 107억 달러 흑자를 더하면 관세율은 19%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장상식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우리 측이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매출도 높고 대신 세금은 적게 내고 해서 미국 기업들이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관세 협상이 불발되면 미국 빅테크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며 경고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