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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이 제시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현황 (자료=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기여를 높이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건보노조는 오늘(14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이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고 밝히며 정부·기업·가계가 3분의 1씩 건강보험 재정을 부담하는 '정립형 분담구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구구조 급변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8조9천11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4.1%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17.9%인 노인인구가 건강보험 재정 절반 가까이를 쓴 셈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출 증가세로 건강보험이 내년 적자로 전환되고, 오는 2028년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건보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3분의 1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정부, 기업, 가계 세 주체가 나눠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매년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 상당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건보노조는 이 같은 지원 기준과 규모를 '전전년도 65세 이상 노인급여비의 50%'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건보노조는 "이처럼 개정한다면 올해 기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18조6천821억원으로 가계·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 87조5천643억원의 21.3%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급여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가 전체의 3분의 1을 분담하는 구조는 빠르게 충족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건보노조는 역대 정부가 법정 지원금 규모를 지키지 않고, 긴급한 재정수요로 인한 부담을 건강보험에 떠넘기는 등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역대 정부의 법정 지원 미준수, 정책 결정 등으로 인한 재정 손실액은 연평균 6조4천534억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법정 지원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실은 한 해 3조5천억원으로 추산됩니다.

건보노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차입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까지 반드시 정산 반납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재정 정산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건강보험법상 정부 지원 일몰규정을 삭제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정 안정을 토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보노조는 주장했습니다.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인 건강보험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등 국민 신뢰가 높습니다. 하지만 국민 의료비 부담을 얼마나 줄이는지의 척도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3년 기준 64.9%로 OECD 평균인 76.3%를 크게 밑돕니다. 가계지출에서 의료비 직접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OECD 회원국(평균 3.3%) 가운데 가장 높은 6.1%로 조사됐습니다.

건보노조는 의료비 부담 경감은 건강권 보장,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며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아지면 의료비 본인부담 비중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연간 30조원의 가계 실질소득 증가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