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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내린 '관세 조치'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아이디어를 내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3일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1인당 4만~5만 엔을 지급하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원화로 약 40~50만 원 수준으로. 재원은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마련합니다. 일본 정부는 6월 의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10일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최소 1인당 3만 엔(한화 약 30만 원) 이상을 나눠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 관계인 공명당은 최대 10만 엔(한화 약 100만 원)을 주장하고 있다고도 알렸습니다.

전국민 현금 지급 정책이 나온 데는 미국 관세 조치 여파의 장기화 우려 때문입니다. 또 고물가에 따른 가계 영향을 고려해 조기에 경제를 안정시킬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차라리 기업의 임금 인상, 설비투자가 더 효과가 크고, 기업을 위한 감세, 소비세 인하 등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전 국민현금 지급과 관련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총선 때부터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