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270만 가구의 주택공급을 공언했지만 관련 정책들이 사실상 올스톱됐습니다. 



상반기 추가로 신규택지를 지정하고 그린벨트 해제 후속 작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으로 동력을 잃었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원희룡 / 전 국토교통부 장관(2022년 8월) : 27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서울에 50만 호 정비사업을 통해서 도심에 52만 호, 공공택지 신도시 등에는 88만 호가 공급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정부는 지난해 수도권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서울과 근교에 5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상반기 중 3만 호 신규택지를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지만, 현재로선 일정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국토부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동력이 떨어졌을 뿐 아니라 6월 조기대선을 앞두고 서울, 경기 지자체장들이 모두 출마한 점도 변수입니다. 

[송승현 / 도시와경제 대표 : 지자체장들이 공석으로 있게 되면 자체적인 조사라든지, 수요 예측이나 정부의 방향과 또 지자체장들이 (신규택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공공주택 외에 민간 공급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인허가 착공 지연이라든지 PF대출 어려움, 금리인하 시기 지연, 지방의 미분양 주택시장의 침체 등이 겹쳐지면서 신규 분양시장의 공급 진도율이 낮고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입주 시점의 공급을 줄이는 (영향을 줍니다.)] 

정부는 오늘(11일) 기재부와 국토부, 서울시 등이 참석한 부동산 점검 회의를 통해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다며, 서울과 수도권 입주예정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입주예정물량 1.4만 호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