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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허제 재지정 이후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필요 시 추가 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가 열렸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3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의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용산·강남3구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은 3월 셋째주 0.74%에서 넷째주 0.19%로 떨어졌습니다. 이달 첫째주엔 0.16%까지 내려왔습니다.     

또 서울·수도권 입주예정물량을 점검하면서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급계획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동남권 입주예정물량 1만4천호 등 양질의 주택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 입주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 물량을 지난해 11만호로 대폭 확대하였는데 11만호 중 80% 수준의 물량이 수도권 선호지역에 공급되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더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면밀히 진행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고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허위매물·신고, 부적절한 자금조달 등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과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거래신고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후 계약해지 등 집값 띄우기, 편법증여,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집중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향후 추가적인 주택시장 불안에는 관계부처·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