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그런데 가계부채 목표치 초기화로 대출 갈아타기 경쟁이 예상됐지만, 은행들이 시장금리 하락에도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대환대출 활성화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조치도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정동진 기자, 올해도 낮은 금리로 갈아탄 분들이 얼마 안 된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탄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8천326억 원입니다.

은행들이 대출문을 닫았던 지난해 4분기(2천221억 원)보다 늘었지만, 지난해 1분기(3조 3천113억 원)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2분기(1조 8천74억 원), 3분기(2조 3천916억 원)와 비교해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전세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1분기 대환대출 인프라를 활용해 갈아탄 전세대출 금액은 3천20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1조 243억 원) 대비 30%를 밑돕니다.

지난해 2분기(9천215억 원), 3분기(7천16억 원) 실적과 비교해 봐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앵커]

그런데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도 내리면서 대환대출을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죠?

[기자]

대출 유입이 꺼려진 은행들이 갈아타기 금리 수준을 의도적으로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4월 1일 기준 대출금리의 준거가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는 2.97%로, 지난해 7월 1일(3.49%)보다 0.52%p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담대 갈아타기 금리 수준(3.77~4.41%)은 지난해 7월 1일(3.35~3.51%) 보다 높아진 모습인데요.

은행들 자금조달 비용은 떨어졌지만 가산금리를 조정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높인 것입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대출 유입 경쟁에 섣불리 나설 수 없다"며 "지난해처럼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초 금융당국은 대환대출을 통한 신규 취급액 중 일부는 가계대출 총량 합산 시 배제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갈아타기를 통한 금리 인하 유도책이 당국의 대출 규제에 발목 잡힌 것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