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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양 사고 인명피해 저감 TF 2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양식 시설에 대한 비례 대응 조치로 양식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양식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겠느냐'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질의에 "전반적인 타당성을 보고 바로 (양식 시설 설치) 예산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답했습니다.

강 장관은 '2018년 2월에 중국이 PMZ에 대형 부위 설치한 것을 발견하고 우리나라가 8개월 만에 대형 부이를 비례 설치했는데, 지금은 왜 (비례 대응 조치를) 안 하느냐'는 질문에는 "해양환경조사를 위한 대형 부이 설치는 그 상황에선 굉장히 용이했다"며 "양식 시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소요 예산을 묻는 말에는 "(개당) 500억원 좀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조 의원은 "중국 정부가 (PMZ에서) 심해 양식업을 한다고 하는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장은 경제성이 없다고 했다. 경제성이 없는데 왜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설치)했나"라며 "(구조물에) 7명이 상주하고 있다. 왜 상주하겠나. 다른 예산보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훨씬 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장관은 '남중국해처럼 서해를 중국에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는 "비례 대응 조치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추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4∼5월께 PMZ에 구조물 2기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초에도 구조물 1개를 추가 설치하려는 동향이 우리 정부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이 '심해 어업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