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오는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완진 기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6월부터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 조치를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당초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법 통과 직후 시행된 것과 달리, 전월세 신고제는 대국민 홍보가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정부가 2021년 6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요. 

전월세 신고율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보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모든 전월세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기자] 

모든 계약은 아니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는 전세 계약이나 월 30만 원이 넘는 월세 계약을 했을 때,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