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주주제안 2.2배 증가…경영권 방어 제도 필요성 증대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4.10 10:58
수정2025.04.10 10:59
[정기주주총회(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최근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건 수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경영권 방어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주주행동주의 변화와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주주제안이 있었던 412개사를 살펴본 결과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의 주주제안 건수는 지난 2015년 33건에서 지난해 73건으로 2.2배 증가했습니다.
최근 소액주주 운동은 플랫폼을 활용한 높은 결집력으로 단체 행동에 힘을 싣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련 소액주주 플랫폼인 헤이홀더와 액트의 가입자 수도 23년 말 4만6천여명에서 지난해 말 9만7천여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고 올해 들어 관련 앱 가입자는 12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 비중이 기업 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최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은 중소‧중견 기업일수록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전망입니다.
실제로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일단락된 가운데 일부 상장사에서 주주제안 의안이 통과되면서 소액주주연대가 추천한 인사가 이사회에 진출한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티플랙스는 소액주주연대가 가족 경영 등을 문제 삼으며 주주제안으로 추천한 상근감사가 기존 감사의 재선임을 제치고 선임됐습니다.
오스코텍은 자회사 상장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이 창업자인 김정근 대표 연임을 저지하며 재선임 건이 부결됐습니다. 반면 주주제안으로 올라온 비상근감사 선임은 가결됐습니다.
이 외에도 DI동일은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인사로 감사가 6년 만에 교체됐고 에이치피오(H.PIO)와 아미코젠 역시 주주들이 추천한 감사가 선출됐습니다.
이 같은 주주행동주의는 주주 권익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율 역전이나 기업의 경영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인협회에서는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경협 부설 경영·경제 교육기관인 국제경영원이 ‘경영권 방어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올해가 두 번째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경영권 위협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경영권 방어 관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경영권 방어 수단 및 법적 프로세스, 의결권 대리 현황, 국내외 행동주의 사례 등입니다.
김지평 김앤장 변호사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팀장 출신인 문성 율촌변호사,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 서스틴베스트의 오승재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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