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정부가 글로벌 관세전쟁 여파로 촉발된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착공과 함께 소재·부품·장비기업 대상 테스트베드인 '트리니티 팹' 구축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부장 개발 제품이 빠르게 실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트리니티 팹이 반도체 연구개발(R&D)·인력 양성의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 정부의 상호관세 25% 부과 및 반도체 품목 관세 예상에 대응해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종합 반도체 기업과 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글로벌 통상리스크에 대응해 크게 수출애로 긴급대응, 투자 인센티브 강화, 반도체 생태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수립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출애로 긴급대응과 관련해 기업이 당면한 수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코트라 '관세대응 119' 관세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원산지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 AI(인공지능) 컴퓨팅 센터에 국산 반도체 활용을 확대하고 중동과 동남아 지역 데이터센터 등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게획입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슴니다. 

안 장관은 "지난 2월 용인 1호 팹 착공을 시작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송전망 지중화 비용 분담 등 추가 재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적용 완화를 검토하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검사 처리기한 단축 등의 규제개선도 이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세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국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첨단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는 신기술과 시제품 성능, 효과, 안정성, 양산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한 미니팹인 '트리니티 팹' 운영 법인 설립을 상반기 중 완료하고 팹 구축에 본격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소부장 개발 제품이 빠르게 실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트리니티 팹이 연구개발(R&D) 인력 양성의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특화단지 전용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1천200억 원 규모의 첨단산업 기술혁신융자 등 사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팹리스 기업의 성장을 돕는 노력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국내 AI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만큼, 자동차·로봇·방산·IoT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1조 원 규모의 온-디바이스(제품 탑재용)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드림팀을 구성하고 예타 면제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설계 검증을 위한 공동이용 첨단장비 신규 구축, 설계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반도체 생태계 펀드의 신속 결성 및 투자 이행을 통해 팹리스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는 한편,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 전개해나가는 한편, 관세 전쟁은 기업 유치를 둘러싼 투자 전쟁이기도 한 만큼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반도체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