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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란입니다. 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와 통상 대응 등을 위해 10조 원 의 추경 예산을 다음 주초 발표할 계획인데 규모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커지고 있죠. 내우외환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 추경을 어떻게 해야 할지 토론해 봅니다.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Q. 정부가 다음 주초 10조 원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추경 편성 시점과 규모 10조 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를 앞세우면서 미국 관세 대응, AI 경쟁력 강화, 영세 소상공인 지원 등에 투입하기 위해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추경 이유를 규정한 국가재정법에 걸맞은 겁니까? 

Q. 미국의 상호관세 폭탄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대응 차원의 추경 필요성도 높지만 피해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이 바람직한 가요? 

Q. 민주당은 추경 규모에 대해 "너무 적다.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해 과감하게 편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4대 패키지에는 전 국민 지원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포함돼 있는데 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지난해 나라살림 장부를 마감한 결과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섰고 GDP대비 적자비율은 4%대로 다시 높아졌습니다. 건전재정 노력이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국가채무도 1175조 원으로 역대 최대이자 GDP 대비 46.1%인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Q. 두 달 후면 대선이 치러져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 새 정부의 정책을 담기 위해서는 추경을 대선 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떨까요? 아니면 1,2차로 나눠서 추진해야 할까요? 

Q. 추경의 경기회복 유발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