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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에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가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말 타결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재협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여겨져왔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칭하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꺼낼 수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정부는 미측이 정식으로 협상을 요구할 경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한국의 포괄적인 기여 수준 및 규모가 얼마나 큰지 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 균형된 해법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한미 간에 상호관세 후속 협상과 민감국가 문제 등 여러 이슈가 엮여 있는 상황에서 방위비 문제까지 더해지는 양상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고민이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안에서 한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방위비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