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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발효로 우리 업계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자 정책금융 16조원을 공급하고 전기차 보조금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오늘(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동차·부품이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미국 정부의 25% 관세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긴급 유동성 지원 위해 자동차 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기존에 올해 자동차에 배정된 정책금융이 13조원 규모인데 15조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현대차‧기아도 정부 지원에 호응해 1조원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 및 기보·신보·무보와 함께 중소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도우려는 취지입니다. 

수출물량 감소에 대응한 내수 수요 진작책도 마련했습니다.

상반기 종료 예정인 제조사 할인금액 연동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기존 20~40%에서 30~80%로 최대 2배 확대합니다. 

6월 종료 예정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과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매시 개소세 70% 감면도 필요 시 연장을 검토합니다. 

국세청은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 유예합니다. 중소업체가 해당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재를 수입해올 때의 수입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겠다는 겁니다. 

자동차 수출 다변화와 신시장 진출을 위해선 UAE 등과 타결한 협정의 조기 발효, 멕시코 협상 재개를 추진합니다.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사업을 필리핀, UAE, 에콰도르 등 FTA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지원합니다.

더불어 국내 자동차 생산기반 유지‧확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늘리고, 친환경 산업 전환 필요성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확대합니다. 

또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등 회의체를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협상을 지속해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