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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트럼프 2기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본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바우처를 대폭 확대합니다.

정부는 오늘(9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기업의 피해분석·분쟁해결·대체시장 발굴 등 관세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출바우처를 1천억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에서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하기로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수출바우처에 2천400억원 규모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1천억원 이상 더 확대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에 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 대출프로그램도 신설합니다.

구체적인 규모 등 세부내용은 오는 11일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대내외 환경 변화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위기대응 특례보증도 신설합니다.

피해기업이 신청시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관세도 최대 1년 연장을 지원하는 등 조세납부 부담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또, 유망국가 진출기업에 대한 저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수출입은행에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저금리 신시장진출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신시장 진출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합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경제적 중요성이 큰 고부가 기술들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R&D·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이 적용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단·공급망 산업 육성 및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유턴·외국인투자 등 인바운드 투자지원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현재 1천45억원 규모로 예산이 편성된 유턴투자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고, '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대책'을 다음달 중 마련해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