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2005년 12월 도입돼 시행 20년을 맞은 퇴직연금 제도. 

사실상 '묻어둔 돈'처럼 운용돼 온 수익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폴트옵션'과 '실물이전' 등 보완이 이뤄졌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건 또 어떤 제도일까요?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본격화했습니다. 

지난해 국회가 발의한 법안을 보완해 한국형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기존 제도의 낮은 수익률 문제가 기금형 도입을 추진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지난 10년간 개인퇴직연금의 연 환산 수익률은 2.07%에 불과합니다.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못 미쳐, 실질수익률은 마이너스인 셈입니다. 

현재 계약형 퇴직연금은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가 운영하며,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투자 지식이 부족한 가입자가 수익률이 낮은 상품에 묻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기금형 퇴직연금은 독립된 기금 법인이 돈을 모아 대신 운용하며, 전문가가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수익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기금형으로 제도를 개편해 갈 경우는 가입자 개인의 관심 유무와 관계없이 적극적·효과적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지금보다 수익률 제고가 가능하다….] 

다만 기금형은 수탁법인에 수수료를 줘야 해 별도의 비용을 내게 됩니다. 

원금 손실 위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탁법인은 법률상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나 금융당국의 상시 감독이 어렵다는 맹점도 남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수단을 갖춘 뒤 도입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7년 전 이미 한번 도입에 실패해 본 정부는 이번엔 국회와 협력해 연내 법안 발의까지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