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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말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확정되면서 정부의 700조 원 내년 나라살림 계획도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우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해 5월 17일) : 마음껏 돈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기재부는 다음 달에 개최하려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6월 3일 대선이 현실화면서 당장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출범 첫해인 지난 2022년 건전재정 기조를 선언했던 윤석열 정부는 올해 내수 침체에 더해 수출마저 꺾이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재정 운영 기조를 전환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 늘어난 7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각 부처는 내년 예산 요구서를 작성 중이며, 오는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조기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느 당이 집권하든 지금보다 확장적인 재정 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 교수 : 첫 번째 해 예산에서는 상징적인 공약 사업들의 예산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특히 국힘당조차도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는 갔지만 사실은 이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죠.]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기존 정부 예산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정부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은 문재인 정부는 9년 만에 최대 폭인 7% 증가율로 예산을 늘리며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