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치권이 원하는 대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기에는 이미 재정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펑크 등의 영향으로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고, 나랏빚은 1천17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보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 결산보다 적자 폭이 18조 원 가까이 확대되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를 넘어섰습니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은 공염불에 그쳤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감소 등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지만 민생 사업 등 지출을 유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적자가 누적되며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1천175조 2천억으로 1년 전보다 49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0.8%p 낮아졌습니다. 

문제는 추가경정예산안인데, 작년 결산상 추경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2천200억 원에 불과합니다. 

국채 발행으로 대부분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게 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쳐가지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3%를 넘어가면 사회 후생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정부도 그렇고 채무 비율이라든지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외신인도 평가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예요.]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 추경이 이어질 경우, 국가채무 증가로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