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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민생에 '10조 추경'…이달 처리 '불투명'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4.08 17:47
수정2025.04.08 18:43

[앵커] 

영남지역 최악의 산불에 관세전쟁까지. 



이처럼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정부가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10조 원은 부족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듯 하지만, 빠른 추경안 처리가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죠. 

이한승 기자, 앞서 밝힌 10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의 쓰임이 좀 더 구체화됐군요? 



[기자] 

10조 원 중에서 통상환경 변화, 즉 미국발 관세 피해 대응 등에 3조~4조 원,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 원이 투입됩니다. 

여기에 산불 피해 복구 등에도 충분한 재원이 투입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초에 발표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우리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 달라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앵커] 

다음 주 정부안이 나오면 공은 국회로 가는 건데, 정부가 바라는 대로 조속한 처리가 가능할까요? 

[기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정부안보다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입장은 같습니다. 

그 규모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15조 원까지는 늘려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 35조 원 수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하는 규모도 다른 데다, 물리적 시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달 내 추경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발표되면 4월 중순이어서 정치권이 논의해 4월 중에 처리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데다, 여야 모두 추경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있어서 쉽게 통과되진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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