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민생에 '10조 추경'…이달 처리 '불투명'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4.08 17:47
수정2025.04.08 18:43
[앵커]
영남지역 최악의 산불에 관세전쟁까지.
이처럼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정부가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10조 원은 부족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듯 하지만, 빠른 추경안 처리가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죠.
이한승 기자, 앞서 밝힌 10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의 쓰임이 좀 더 구체화됐군요?
[기자]
10조 원 중에서 통상환경 변화, 즉 미국발 관세 피해 대응 등에 3조~4조 원,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 원이 투입됩니다.
여기에 산불 피해 복구 등에도 충분한 재원이 투입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초에 발표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우리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 달라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앵커]
다음 주 정부안이 나오면 공은 국회로 가는 건데, 정부가 바라는 대로 조속한 처리가 가능할까요?
[기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정부안보다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입장은 같습니다.
그 규모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15조 원까지는 늘려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 35조 원 수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하는 규모도 다른 데다, 물리적 시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달 내 추경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발표되면 4월 중순이어서 정치권이 논의해 4월 중에 처리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데다, 여야 모두 추경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있어서 쉽게 통과되진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영남지역 최악의 산불에 관세전쟁까지.
이처럼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정부가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10조 원은 부족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듯 하지만, 빠른 추경안 처리가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죠.
이한승 기자, 앞서 밝힌 10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의 쓰임이 좀 더 구체화됐군요?
[기자]
10조 원 중에서 통상환경 변화, 즉 미국발 관세 피해 대응 등에 3조~4조 원,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 원이 투입됩니다.
여기에 산불 피해 복구 등에도 충분한 재원이 투입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초에 발표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우리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 달라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앵커]
다음 주 정부안이 나오면 공은 국회로 가는 건데, 정부가 바라는 대로 조속한 처리가 가능할까요?
[기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정부안보다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입장은 같습니다.
그 규모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15조 원까지는 늘려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 35조 원 수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하는 규모도 다른 데다, 물리적 시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달 내 추경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발표되면 4월 중순이어서 정치권이 논의해 4월 중에 처리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데다, 여야 모두 추경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있어서 쉽게 통과되진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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