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층의 고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이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을 내놨습니다.

이유가 뭔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성우 기자, 일단 고용의 형태를 떠나, 고령층의 노동 자체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기자]



한국은행은 65세까지 계속근로하는 고령층 비율이 70%에 이를 경우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이 1.4%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현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동공급의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이는 향후 10년간, GDP를 3.3%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고령층 계속근로로 이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개인에 미치는 영향도 컸는데요.

계속근로 시, 임금을 정년퇴직 전 수준의 60%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기존 소득공백 기간이던 60~64세에 월 23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179만원이나 더 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계속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증가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약 1억4000만원으로, 노인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1억1000만원이나 높은 수준입니다.

[앵커]

방법론을 놓고 재계는 퇴직 후 재고용, 노동계는 정년연장으로 의견이 엇갈리는데, 한은 주장은 뭔가요?

[기자]

한은은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 고용 위축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인데요.

한은에 따르면, 2016년 시행된 정년연장으로 고령층 임금 근로자 수는 약 8만명 늘었는데 청년층 임금 근로자 수는 약 11만명 줄어들었습니다.

고령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비용 부담에 신규 채용을 줄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에 한은은 "유인체계를 통해 자율적으로 기업에 퇴직 후 재고용 확산을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