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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주 10조 추경안 발표…여야 "적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4.08 11:25
수정2025.04.08 11:49

[앵커] 

정부가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 추경안을 발표합니다. 

여야는 신속한 추경 편성을 강조하면서도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웅배 기자, 국회 논의가 큰 진척이 없자 정부가 일단 안을 제시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분야별 사업 예산부터 특정됐습니다. 

우선, 통상대응 및 AI경쟁력 강화에 3조~4조 원을 투입하는데요. 

관세 피해 대응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됩니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보조금 신설 및 확충을 진행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에선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산불과 관련해선 계획 확정 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 복구공사에 착수하고요.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예방 진화 체계도 고도화합니다. 

[앵커] 

여야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주요 양당 모두 시급성은 공감하나, 규모가 부족하단 입장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달 내 추경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되, 그 규모를 재검토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기존처럼 경제 살리기엔 10조 원 규모가 부족하단 입장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조 원 추경을 두고 "최소한의 대응도 불가능하단 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해 과감한 재정 지출을 담은 추경이 정말 시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 의장은 정부와 정당 간 정책 조정을 위한 '정당정책협의회'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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