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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침체 장기화로 인한 고용한파가 거세진 가운데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심화하면서 정부가 인건비를 다른 공사 비용과 구분하는 '임금 비용 구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임금 비용 구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을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제도는 공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인건비를 다른 공사 비용과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2019년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해 자재비가 부족하면 인건비를 돌려써 임금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고용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임금비용 구분지급의 범위가 확대되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이 강화되고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