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당분간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조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 이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보험사들도 대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험사들이 줄줄이 주택 대출 제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앞으로 추가 구입 목적의 대출은 금지됩니다.

[현대해상 상담사 : 규제 지역에서는 그렇게 (금지)돼 있습니다.]

규제 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로 토지허가거래 규제 관련 투기적 요소를 차단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대출 규제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 억제 정책으로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유주택자들이 2주택을 가지지 못하도록 수요를 억제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인 거죠.]

연초 들어 일부 완화했던 대출 심사도 다시 강화됐습니다.

당국은 신규 대출액을 현재 대출잔액 수준의 3% 미만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율규제 명목으로 이달부터 삼성화재도 유주택자 대출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KB손해보험도 대출 제한에 나섰으며 삼성생명과 교보생명도 지난해부터 다주택자 대출 제한 조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집값 상승과 갭투자를 견제하려는 이런 대출 규제는 상승세를 꺾지 못하는 일시적 조치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