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단지 규제 완화 기조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14개 단지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입니다. 



입주 40년 차가 다 되어가는데, 최근 잇달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재건축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현장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이상용 / 목동 14단지 재건축추진위원장 :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만약 민주당 정부라면 심의 과정들이 옛날로 회귀해서 재건축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고 또 세금 문제를 강화해서 중과하면 사업성이 완전히 떨어지거든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폐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조합원이 세금 환수 없이 수억 원의 이익을 얻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관련 법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고준석 /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 : 재초환 폐지가 불투명해진다고 하면 사업성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할 거고 그러면 (주민) 동의율 달성이 늦어지겠죠. 진행 자체 속도가, 추진력이 좀 떨어지겠죠.] 

또 통합 심의로 인허가 기간을 줄여주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역시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 발이 묶여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고, 야당에서 표심을 노린 '우클릭' 공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역시 또 다른 변수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