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도 협상도 없다…무기력한 韓 관세 전쟁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4.07 17:45
수정2025.04.08 18:45

[앵커]
관세폭격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처럼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거나 각 나라들이 모든 외교채널을 동원해 물밑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복잡한 정치 상황에 우리 정부 대응은 여러 가지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을 방문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각국 정상 중 처음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세 협상에 나섭니다.
보복 관세로 맞대응을 검토하거나 미국과 대화에 나서는 등 주요국들은 저마다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행보는 상대적으로 더딘 모습입니다.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정부 부처가 모여 머리를 맞대고 주무부처 장관이 두 차례 방미길에 미 정부와 물밑 협상도 추진했지만 돌아온 건 25% 상호관세 폭탄 고지서였습니다.
당장 베트남 등 이번 상호관세 피해 지역에 수출 기지를 보유한 삼성전자 등 수출 기업들은 스스로 돌파구를 미련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도 오는 8일 미국을 방문해 USTR 대표와 면담에 나서지만 조기 대선으로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협상의 무게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개별 협상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다 하더라도 물밑에서 벌인 노력에 비해 얻어낸 건 지금껏 아무것도 없는 상황.
[김태황 /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오히려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정부가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통령 부재 상황인데….]
리더십 부재 속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마저 쉽지 않은 가운데 글로벌 상호관세 전쟁 속 우리 정부 대응이 무기력하단 평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관세폭격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처럼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거나 각 나라들이 모든 외교채널을 동원해 물밑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복잡한 정치 상황에 우리 정부 대응은 여러 가지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을 방문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각국 정상 중 처음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세 협상에 나섭니다.
보복 관세로 맞대응을 검토하거나 미국과 대화에 나서는 등 주요국들은 저마다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행보는 상대적으로 더딘 모습입니다.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정부 부처가 모여 머리를 맞대고 주무부처 장관이 두 차례 방미길에 미 정부와 물밑 협상도 추진했지만 돌아온 건 25% 상호관세 폭탄 고지서였습니다.
당장 베트남 등 이번 상호관세 피해 지역에 수출 기지를 보유한 삼성전자 등 수출 기업들은 스스로 돌파구를 미련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도 오는 8일 미국을 방문해 USTR 대표와 면담에 나서지만 조기 대선으로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협상의 무게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개별 협상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다 하더라도 물밑에서 벌인 노력에 비해 얻어낸 건 지금껏 아무것도 없는 상황.
[김태황 /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오히려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정부가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통령 부재 상황인데….]
리더십 부재 속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마저 쉽지 않은 가운데 글로벌 상호관세 전쟁 속 우리 정부 대응이 무기력하단 평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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