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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尹파면 후 대선 앞으로…경제 뒷전 우려 목소리 커져

SBS Biz 박다은
입력2025.04.07 09:59
수정2025.04.07 16:08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시사평론가, 박시동 경제평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을 한지 122일 만에 파면됐습니다. 그러면서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안 게 됐는데요. 자연인으로 돌아간 윤 전 대통령은 이제 형사재판을 앞두고 됐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치권은 빠르게 조기대선 모드에 돌입했는데요. 미국의 관세, 추경 등 경제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자칫 대선에 밀려 후순위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럼 헌재의 탄핵 선고 이후 정치,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 김상일 시사평론가,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Q. 헌법재판소가 장고 끝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8대 0, 전원일치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파면됐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짧게 듣겠습니다. 

Q.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는데요. 조기 퇴진이라는 불명예를 안으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대우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Q.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 변호인단을 통해 잇따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 정치를 이어갈까요?

Q.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되면서 이 같은 특권도 사라졌습니다.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Q. 지난달 ‘김건희 여사 상설 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방패막이 역할을 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까요?

Q.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F4 회의 주재하고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시장 불안이 이어졌는데요. 환율은 좀 안정될까요?

Q.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이 알려지자, 긴급 의총을 열고 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비상계엄,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 힘은 탄핵 반대파와 탄핵 찬성파로 갈렸는데요. 계파 갈등이 더 심해질까요?

Q.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제 60일 이내 조기대선을 치러야 하는데요. 여권 대선잠룡들은 비교적 잠잠한 분위깁니다.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 가운데, 누가 유리한 상황입니까?

Q.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서 무죄를 받은데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대권가도에 더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민주당 텃밭인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승리를 뺏겼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 꽃길이 될까요? 가시밭길이 될까요?

Q.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놓았지만, 여야는 규모와 내용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갔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흐지부지되던 추경 논의가 속도를 낼까요?

Q. 국회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할 수 있지만, 법사위로 회부하면 조사 과정을 거칠 수 있어서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는데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걸까요?

Q. 윤석열 전 대통령은 돌아오면 개헌을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파면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조기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도 동시에 진행하자고 깜짝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 의장의 제안,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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