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 세계 10% 기본관세 발효…9일부터 한국 상호관세 25%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4.05 13:14
수정2025.04.05 14:06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다고 발표한 10%의 기본 관세가 현지시간 5일 발효됐습니다.
오는 9일부터는 국가별 상호관세로 전환되면서 한국은 25% 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해 확정한 기본 관세가 이날 현지시간 오전 0시1분(한국시간 5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시행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 세계 대다수 나라의 제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되게 됐습니다.
이는 캐나다와 멕시코 등 극히 일부의 예외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적용되는 '보편 관세'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할 수 없는 필수 광물과 에너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품목별 관세(25%)를 부과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앞으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반도체, 목재, 구리, 의약품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날 발효된 기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발표한 관세의 1단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포함 60여 개국을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오는 9일부터 2단계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율은 오는 9일 0시1분을 기해 10%에서 25%로 올라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안보·경제 등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을 이번 관세에 동원했습니다.
여기에 맞서 중국이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34%의 '맞불 관세'까지 시행되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는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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