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는 10일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등 결론 낼 듯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4.05 09:50
수정2025.04.05 09:54
[심판정에 앉은 헌법재판관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선고한 헌법재판관들은 주말 사이 짧은 휴식을 가진 뒤 남은 사건 선고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0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도 결론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들을 매듭짓기 위해섭니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도 남았지만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나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청장 사건은 변론준비기일도 열리지 않았고, 손 검사 사건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재판관들은 전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마친 뒤 신변 안전을 위해 정오께 일제히 청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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