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선고 요지-위법성] ⑤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는가?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4.04 17:54
수정2025.04.04 17:54
위법성 ⑤
[헌재판단]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이사 갔다가 자칫 100만원 과태료?…전월세 신고제 뭐길래
- 2.금·유가 줄줄이 급락…상품시장도 직격탄
- 3.5천만원 전기차 최대 1800만원 할인…이참에 살까
- 4.금마저 팔아치운다…비트코인 8만달러 붕괴
- 5.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제쳤다… 1분기 D램 점유율 1위
- 6."이게 되겠느냐"…尹 파면에 재건축 집주인들 '안절부절'
- 7.서울~부산 20분…시속 1200km 꿈의 열차 개발 본격화
- 8.'역시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면 휴가 최대 7일 더
- 9.대한항공 조종사들, 호주 호텔서 주먹질…이유가 황당?
- 10.트럼프 "조만간 의약품 관세 발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