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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尹 전 대통령 부부 수사…앞으로 어떻게?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4.04 17:47
수정2025.04.04 18:38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4일) 오전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앞으로 직접 연루된 각종 의혹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될 수 있죠?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하는데요.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불소추특권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동일하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으로 공수처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특정 후보 공천 의혹도 받고 있죠?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태균 씨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에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 씨와 연구소가 여론조사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결과를 조작했다고 의심하는데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을 도왔다면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관련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오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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