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번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보다 더 뼈아픈 건 임기 초부터 추진해 오던 4대 개혁이 없던 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추진으로 저항의 강도만을 키웠다는 평가입니다. 

오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 전 대통령 (국정브리핑 / 지난해 8월 29일) :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적 공감대도 컸던 4+1 개혁이라는 국가 어젠다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물거품 됐습니다. 

가장 야심 차게 밀어붙인 의료 개혁은 

[윤석열 / 전 대통령 (의료분야 민생토론회 / 지난해 2월 1일) :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입니다.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대 증원을 두고 1년 넘게 의료계와 충돌하며 사회적 갈등만 키웠습니다. 

정부는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의대생들은 복귀하고 있지만 의료 현장 공백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노동개혁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최대 주 69시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근로시간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은 것이었지만 주 69시간 근무제로의 퇴행이라는 역풍에 부딪혀 사실상 멈췄습니다. 

연금개혁은 여야가 18년 만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합의하며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하지만 기금 고갈 시점을 9년 늦추는 데 그치면서, 구조적 해법이라는 본질적 과제는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대통령실에 저출생 수석까지 임명하며 반등을 꾀했지만 저출생부 신설은 미완에 머물렀습니다. 

집값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고 해 청년층 표심을 사로잡았던 부동산 정책은 신생아특례대출과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서울 집값은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하며,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