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리더십 공백 속에서 정상외교 없는 글로벌 통상전쟁 대응이 어쩔 수 없이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내수진작을 위한 추경이나 상법 개정안 등 산적한 국내 경제 현안들도 해소가 시급합니다. 

이 문제는 류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올 초 트럼프 정부의 관세 장벽이 가시화되자 우리 정부에서는 주무부처 장관이 미국을 찾으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달 21일) : 지난주에 통상교섭본부장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USTR과 협의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설명하고 (소통할 겁니다.)] 

하지만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생산품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은 25%입니다. 

일본, 유럽연합보다도 높고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여기에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부과된 상호관세와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당분간 리더십 공백 상태로 대응해야 합니다. 

국내 경제 현안들은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야당 주도로 추진했지만 정부의 거부권으로 진척되지 못했던 상법 개정은 대선 이후에야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10조 원 규모의 추경도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정치권에서 증액 목소리가 나올 전망입니다. 

2년 연속 세수가 부족했던 만큼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추경이라는 게 결국 빚으로 하는 거잖아요. 빚잔치란 말이에요. 추경의 규모가 너무 커지게 되면 결국은 국가 부채와 관련된 부분에서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쌓여있는 대내외 경제현안이 대통령 탄핵과 맞물리면서 당분간 큰 변동성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