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악의 국민 갈등을 노출하며 길고도 고통스러웠던 논쟁이 헌법의 이름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야 할 만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엄중한 판단이었습니다.

류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오전 11시 22분, 헌재 선고와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만,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입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최장 심리 기록으로,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여론 대립도 격화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파면'이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였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포함해 제기된 5가지 주요 쟁점이 모두 위헌·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로써 지난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천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