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선고 요지-적법요건] ①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인가?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4.04 17:21
수정2025.04.04 17:43
[헌재판단]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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