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의 계엄령부터 탄핵까지 122일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4.04 15:32
수정2025.04.04 16:04
[앵커]
한밤에 온 국민을 놀라게 한 비상계엄 선포부터 오늘(4일)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기까지 120여 일을 되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건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3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3시간이 채 안 돼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통과됐고, 결국 계엄령은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야당은 곧바로 첫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습니다.
열흘이 지난 12월 14일에 2차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라는 전례 없는 사태를 맞게 됩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은 계속됐습니다.
올 1월 15일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처음 체포됐고 닷새 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 제정 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 주시 기를 호소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11차례의 변론 이후에도 헌재는 한 달 하고도 열흘에 걸친 장고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한밤에 온 국민을 놀라게 한 비상계엄 선포부터 오늘(4일)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기까지 120여 일을 되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건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3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3시간이 채 안 돼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통과됐고, 결국 계엄령은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야당은 곧바로 첫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습니다.
열흘이 지난 12월 14일에 2차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라는 전례 없는 사태를 맞게 됩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은 계속됐습니다.
올 1월 15일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처음 체포됐고 닷새 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 제정 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 주시 기를 호소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11차례의 변론 이후에도 헌재는 한 달 하고도 열흘에 걸친 장고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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