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6대 2 인용, 5대 3 기각 등 그간 거론됐던 다양한 추정과 달리 8대 0 만장일치로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다양한 지시와 개입 의혹도 대부분 사실관계가 맞다고 봤고, 모든 쟁점 사항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과 위헌성을 인정했습니다.

계엄의 절차, 국회로 투입된 군경, 포고령과 법조인 등의 체포 시도 모두 헌법 등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했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을 둘러싼 현재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선고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헌재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헌재 내 이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2월 말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도록 장고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헌재 내부에서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관측까지 나왔는데요.

재판관 8명은 결국 뜻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봤습니다.

또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를 포함해 5가지 주요 쟁점이 모두 위헌·위법하다고 봤는데, 이번 만장일치 결정은 당사자들이 불복할 여지를 사전 차단하고, 사회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앵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탄핵 심판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상실해 자연인 신분이 됐고요.

수일 내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 등 개인 주거지로 옮겨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연금 혜택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각종 예우도 누릴 수 없습니다.

당분간 국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끕니다.

차기 대통령 선고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이 기한을 꽉 채운 시점인 오는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