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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늘(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천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년 11개월 가까운 임기 동안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끝에 결국 파면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등 전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이 가운데 의료개혁은 국민들의 일상에 가장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필수 의료 위기 극복을 목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했지만 이해당사자인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해 병원을 떠났고 지금까지도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지난해 9월엔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연금개혁을 본격화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하는 한편,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탄핵 정국 와중에 여야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모수개혁에만 겨우 합의하면서 지난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개혁 분야에서 기존 초등학교의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연간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선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외정책에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문재인 정부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미국과 핵 문제를 다루는 양자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일본 정상과 셔틀 외교를 복원했습니다.

반면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도로 경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한 번도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후 관세 등 통상 압박이 심화되면서 한미 관계 리스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