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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대통령 탄핵…통상압박 '사면초가' 대한민국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4.04 11:23
수정2025.04.04 12:05

[앵커]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정상외교 없는 무역장벽 대응은 어쩔 수 없이 더 길어집니다.



거센 통상압박에 우리 기업과 경제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태에 놓였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올 초 트럼프 정부의 관세 장벽이 가시화되자 우리 정부에서는 주무부처 장관이 미국을 찾으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달 21일) : 지난주에 통상교섭본부장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USTR과 협의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설명하고 (소통할 겁니다.)]

하지만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생산품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은 25%입니다.

일본, 유럽연합보다도 높고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이런 와중에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지는 상황을 맞게 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졌습니다.

당장 새 정부 출범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미국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추가 관세 발표도 예정해 둔 상황이라 불확실성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아무래도 정상 간에 대화를 할 수 있으면은 서로 도움이 되겠죠. 대미 수출의 비중이 높은 품목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이런 품목에 관세율을 좀 낮추도록 그렇게 협상해야 되겠죠. ]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통상 대응 골든타임을 이미 놓쳐버린 만큼 새 정부의 부담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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