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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헌재, 만장일치로 尹 파면…엇갈린 희비

SBS Biz 박다은
입력2025.04.04 10:08
수정2025.04.04 14:04

■ 용감한 토크쇼 '직설'-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최수영 시시평론가, 정기남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있었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판단을 내리는데요. 탄핵이냐 기각이냐...이 판단에 윤 대통령의 운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운도 달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까지, 대한민국은 둘로 쪼개져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헌재의 결정과 그 이후 정국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최수영 시시평론가, 정기남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8차례 출석하면서 적극적으로 변론했는데요. 지난 2월 말에 있었던 탄핵심판 최후 변론 먼저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2월 25일, 탄핵심판 최후 변론 중) : 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으며, 군인이 민간인들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Q. 여러 가지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헌재가 3일 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을 고지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통상 10시 선고가 관례인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11시로 정했습니다. 헌재의 어떤 생각이 담겼을까요?

Q. 국회 측에서 제시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헌재가 하나라도 위법성이 인정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사안에 대한 논쟁이 가장 뜨거울 것 같습니까?

Q. 전원일치면 '이유'의 요지 먼저 읽고 반대 의견이 있으면 주문 먼저 읽을 것이라는 등의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전화연결 -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각 당의 분주합니다. 먼저, 여당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동원 대변인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전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약 30분도 안 남은 상황인데요. 현재 당 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전화. 당 지도부에선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서 헌재를 향한 과격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당의 입장은 어떤 결과든 승복하겠다는 건가요?

전화. 윤 대통령과 오늘 헌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별도의 메시지도 나오지 않을거란 이야기도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라 보시나요? 

전화. 탄핵 찬반을 두고 광장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엔 정치권의 책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선고 이후 국민 통합을 위한 고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화. 국민의힘도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로 나뉘었는데요. 탄핵 선고 이후, 당내 갈등이 더 커지진 않을까요?

전화. 한편 4월 2일, 비상 계엄 이후 첫 보궐선거가 진행됐습니다. 기초단체장 5곳 중 4곳을 야당이 석권하면서 사실상 참패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 전화연결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전화. 헌법재판소가 최장 평의 끝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헌재가 4월 4일을 선고일로 잡은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가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요. 현재,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결과를 예측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전화. 정치권에서 현재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승복을 하실 건가요?

전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여론이 양쪽 모두 거셉니다. 탄핵 선고 이후에 이걸 수습해야 하는 것이 정치권의 숙제인데요. 조국혁신당에선 어떤 생각이십니까?

전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통상 전문가시니까, 여쭙겠습니다. 헌재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선고일을 기점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력 높아질까?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Q. 앞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선 4대 4,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5대 2대 1로 갈렸는데요. 지금처럼 탄핵 찬반을 두고 여론이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전원일치가 아닐 경우, 사회적인 혼란이 있지는 않을까요?

Q.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서 정국 상황이 크게 요동이 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헌재 선고 이후 상황은 SBS BIZ 정보윤 기자 리포트 먼저 보고 풀어보겠습니다. 

Q.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석방된 지난달 8월 이후 지지자에 보낸 감사 인사, 산불 피해 관련 등 세 차례를 빼고는 침묵 모드로 지내고 있는데요. 계산된 침묵일까요?

Q. 윤 대통령 앞에 탄핵이냐 업무 복귀냐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먼저, 탄핵됐을 경우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보수 유튜버로 변신할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난 후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까요?

Q.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최종변론 때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긴다고 언급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개헌 논의가 불붙을까요?

Q.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이 명태균 사건 수사 속도도 내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Q.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채택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의 임명이 왜 중요한가요?

Q.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광장 민심이 둘로 갈라지면서 헌재 결정 이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치권 목소리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국론 분열을 넘어서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 이것이 정말 국회가 시급히 나서야 할 때입니다.]

Q. 여야가 탄핵 심판을 두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여야가 결과에 승복을 할까요?

Q. 국민의힘은 얼마 전부터 헌재의 빠른 결론을 촉구하고 또, 야당을 향해서 승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각을 자신하는 걸까요?

Q.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1심에선 유죄,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서 조기 대선이 열릴 수도 있는데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어떻게 될까요?

Q.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광장 여론이 지금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습을 위해서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놓아야 할까요?

Q.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이 다시 강제 수사에 나설 경우, 재구속 될 수도 있을까요?

Q. 앞으로 용산과 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Q.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치권은 이제 조기대선 모드에 들어갑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도 목소리를 낼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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