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관세율 '오락가락'…모건스탠리 "예상보다 가혹" [글로벌 뉴스픽]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4.04 05:50
수정2025.04.04 06:15

[앵커]
이런 와중에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오락가락 수정하면서 혼란을 키웠습니다.
우리나라에 부과한 관세율이 하루 사이 수정에 재수정되면서 논란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내용 김성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이 수정됐죠?
[기자]
우리나라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25%가 맞냐 26%가 맞냐를 놓고 혼란을 빚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밤에 백악관이 효력을 지닌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상 한국 관세율을 기존 26%에서 25%로 수정했습니다.
어제(3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들고 나온 국가별 관세율 표를 가리키며 한국의 관세율을 25%로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혀 있었습니다.
백악관 측은 "행정명령 부속서에 따라야 한다"며 26%를 재확인했는데, 별다른 설명 없이 결국 다시 25%로 수정했습니다.
우리 말고도 인도와 스위스, 남아공, 필리핀 등 10여 개 나라의 관세율이, 부속서에 담긴 수치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든 표에 담긴 수치가 더 낮았는데요.
백악관은 부속서의 수치를 패널 수치와 일치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앵커]
25%의 관세율도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죠?
[기자]
25% 관세율은 미국이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국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마약과 불법이민자 유입 문제로 공방 중인 멕시코, 캐나다와 같은 수준인데요.
글로벌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우리나라의 관세율을 두고 "예상보다 가혹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반도체와 IT 제품 관세만 계산했을 때 0.3%p의 수출 하방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며, "하방 리스크가 2018~2019년 무역 갈등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달에 대미 수출과 아세안 국가를 통한 우회 수출 모두 유의미한 둔화세를 보일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앵커]
미국을 향한 보복 대응에 나서는 국가들도 나오고 있네요?
[기자]
캐나다는 자동차 25%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자동차에 25% 맞불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국 간 무역협정 적용을 받는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선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단 관세를 적용하지 않았는데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은 신뢰와 상호존중에 근거해 지난 80년간 글로벌 경제 리더십을 발휘해 왔는데, 이제 그 시기는 끝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대미 수출 70%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보복 조치의 단계별 준비를 시사했는데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상호관세는 잔인하고 근거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면서, 프랑스 기업들에 당분간 대미 투자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보복관세로 맞대응했던 중국도 "권익 수호를 위해 단호하게 반격할 것"이라며, 대응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오락가락 수정하면서 혼란을 키웠습니다.
우리나라에 부과한 관세율이 하루 사이 수정에 재수정되면서 논란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내용 김성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이 수정됐죠?
[기자]
우리나라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25%가 맞냐 26%가 맞냐를 놓고 혼란을 빚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밤에 백악관이 효력을 지닌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상 한국 관세율을 기존 26%에서 25%로 수정했습니다.
어제(3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들고 나온 국가별 관세율 표를 가리키며 한국의 관세율을 25%로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혀 있었습니다.
백악관 측은 "행정명령 부속서에 따라야 한다"며 26%를 재확인했는데, 별다른 설명 없이 결국 다시 25%로 수정했습니다.
우리 말고도 인도와 스위스, 남아공, 필리핀 등 10여 개 나라의 관세율이, 부속서에 담긴 수치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든 표에 담긴 수치가 더 낮았는데요.
백악관은 부속서의 수치를 패널 수치와 일치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앵커]
25%의 관세율도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죠?
[기자]
25% 관세율은 미국이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국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마약과 불법이민자 유입 문제로 공방 중인 멕시코, 캐나다와 같은 수준인데요.
글로벌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우리나라의 관세율을 두고 "예상보다 가혹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반도체와 IT 제품 관세만 계산했을 때 0.3%p의 수출 하방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며, "하방 리스크가 2018~2019년 무역 갈등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달에 대미 수출과 아세안 국가를 통한 우회 수출 모두 유의미한 둔화세를 보일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앵커]
미국을 향한 보복 대응에 나서는 국가들도 나오고 있네요?
[기자]
캐나다는 자동차 25%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자동차에 25% 맞불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국 간 무역협정 적용을 받는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선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단 관세를 적용하지 않았는데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은 신뢰와 상호존중에 근거해 지난 80년간 글로벌 경제 리더십을 발휘해 왔는데, 이제 그 시기는 끝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대미 수출 70%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보복 조치의 단계별 준비를 시사했는데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상호관세는 잔인하고 근거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면서, 프랑스 기업들에 당분간 대미 투자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보복관세로 맞대응했던 중국도 "권익 수호를 위해 단호하게 반격할 것"이라며, 대응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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