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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요 은행장들에게 "저소득층이 보증해서 온 부동산 대출 먼저 (취급)해 주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안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오늘(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정책 컨퍼런스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창용 총재를 비롯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부채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 총재는 담보 대출 위주의 시장을 전환해야 한다며 어느 수준까지 조정될 때까지는 저소득자의 담보 대출을 먼저 취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 대출의 60% 정도가 정책금융과 연결된 것이다 보니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사업을 못 한다고 하는데 저소득자가 보증해서 온 대출 먼저 해주고 잘 사는 사람한테는 안 해주고, 다른 사업에 대출을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자, 신혼부부가 어려워 낮은 이자로 도와주는 정책이 맞지만 그게 집값을 올려 집을 사기 어렵게 하고 가계부채를 더 늘린다"며 "부의 재분배가 문제가 되니까 은행장들이 이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의 대안으로 '지분형 모기지'를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집 사는 데 자금 부족한 부분을 대출이 아닌 지분 형식으로 공공 부문이 같이 투자해 부채를 일으키지 않는 식으로 정책금융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구매하는 돈이)100이라고 하면, 자기자금 10에 은행에서 40을 빌리고 나머지 50은 주택금융공사가 지분으로 취득하는 방식"이라며 "주금공이 가진 50에 대해서 일정 사용료는 내야 하는데 이자보다는 낮게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계적으로 정착시키면서 관련 구체적 로드맵을 오는 6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금융으로서의 역할, 부동산 정책의 역할에 대해 구조적으로 중립적으로 서로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서 정책을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