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헌재의 인용이냐 기각, 각하냐 결국 셋 중에 하나로 내일(4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선고 전까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엇갈리는 전망과 그 근거를 우형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6대 2 인용부터 4대 4 기각까지 다양한 경우의 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선고 기일이 지정되면서 5대 3 교착설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먼저 인용 결정을 예측하는 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말합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야당의 입법 폭주와 부정선거 의혹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각을 주장하는 배경으론 비상계엄이 대통령 권한이라는 주장과 함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핵심 사유였던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한 부분에서도 흠결이 있었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인용, 즉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관건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장영수 / 고려대 로스쿨 교수 :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봅니다. 직무상 행위가 맞냐, 위헌 위법한 행위냐 그리고 불법의 중대성이 있냐 불법의 중대성과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편, 오늘(3일) 나온 여론 조사에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신뢰한다는 응답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각각 46%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50%,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4%로 나타나면서 헌재의 선고 이후 사회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