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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경북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이) 정확하게 그 규모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예전의 강원도 산불 사례를 보면 4천억원 정도의 보상과 복구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당시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이번 재난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에 임 의원은 정부를 향해 추가적인 예비비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임 의원은 "목적 예비비 편성이 1조6천억원이 편성돼 있지만 이 또한 재난 상황에서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고 물었고, 김 차관은 "예산 총칙에 반영돼 있는 고교 무상 교육이라든지 그러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며 "이번에 만약 산불 피해를 조사해 봐야겠지만 (피해 복구 지원을 하고 나면 예비비가) 사실상 여유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임 의원은 "(재난·재해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4천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밖에 각 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난·재해비를 확인해 봤는데 9천700억원이 된다"며 "이것은 전환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차관은 "행정안전부나 산림청은 다른 용도로 쓰지 못 하는 부분이 있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종의 외상공사이기 때문에 보상이나 그런 부분에 사용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의원은 "정부에서는 3조원 규모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측에 3조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