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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조현승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 연구본부 연구위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내건 팻말에 한국은 일본 인도에 이어 7번째 순위에 올라 있고 우리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50%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반인 25%의 관세를 우리의 대미 수출품에 매기겠다는 겁니다. 관세만이 아니라 비관세장벽까지 통틀어 50% 관세로 환산한 셈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가 있는 건지, 우리 수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조현승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 연구본부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Q. 미국의 상호관세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 

Q. 상호관세 발표에 따라 아시아 증시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Q.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관세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Q. 3월 12일부터 철강과 철강 부품에 25% 관세가 이미 부과됐고, 오늘부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상호관세가 더 얹어지는 건가요? 



Q. 이번 상호관세로 우리 수출이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까요? 관세 부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연말까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Q. 미국은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경우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입 규제, 온라인 플랫폼 법 추진, 네트워크망 사용료 문제, 수입 자동차에 대한 배출 가스 규제 불투명성 등을 다양한 분야를 불공정 행위로 지목했죠. 관세를 벗어나려면 이런 걸 다 바꾸거나 포기하라는 건가요? 

Q. 유럽이나 중국은 상호관세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보복관세로 맞설까요? 

Q. 상호관세가 얼마나 오래갈지 주목됩니다. 당장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인플레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감내할 수 있는 관세 수준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